한은 “FTA 확대, 물가상승률 떨어뜨려”

FTA(자유무역협정)가 관세율 인하 및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물가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에서 임호성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FTA는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무역개방의 정도를 질적으로 높여 단순 교역 증대에 비해 물가상승률 하락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은 최근 10여년간(2004~2015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최대 약 0.76%p 하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총지수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FTA 체결로 인한 연평균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52%p,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47%p, 두 가지 효과를 모두 합하면 0.98%p로 집계됐다.

패널자료 모형에서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확대에 따라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기존의 무역의존도 지표(GDP 대비 수출과 수입 합계액)에 비해 더욱 뚜렷했다. 특히 FTA의 물가상승률 인하 효과는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에서 더욱 크게 두드러졌다.

또한 FTA 체결의 물가하락 효과는 국제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무역개방도가 낮은 나라에서 물가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는 30여년간(1980~2014년) FTA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는 연평균 약 0.43%p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에 FTA 확대 영향이 있다고 결론을 추정했다. FTA가 직접적으로 관세율 인하나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수입재의 가격을 인하시키고, 무역의 확대는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들을 수출함으로써 국내 가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임호성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단순한 형태의 소규모개방경제에서의 무역장벽 해소가 국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관적인 수준에서 언급했다”며 “여러 실증 연구방법을 통한 분석결과는 FTA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낮췄다는 가설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