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발 빼는 중국인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작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제주도 내 외국인 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가 감소한 건 2002년 이후 처음이다.

23일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제주지역 보유 토지는 2037만㎡로 지난해 말(2058만8000㎡)보다 21만8000㎡(1.1%) 감소했다. 공시지가로만 5598억원어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53만㎡로 42%를 차지하고, 미국(368만㎡·18.1%), 일본(237만㎡·11.6%)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귀포시 여래휴양단지조성(말레이시아) 사업이 중단되면서 33만㎡ 규모 토지가 매각 처분되는 등 외국자본의 사업이 중단되고,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는 그동안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여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976만㎡(8058필지)에 달했다. 2011년 141만㎡에서 5년 만에 687% 확대됐다. 그 사이 국가별 토지보유 순위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중국자본 쏠림현상도 강했다. 지난 6월 기준 제주도 내 사업이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는 19개, FDI 신고액 기준 24억 달러였고, 이 중 중국계(홍콩 포함) 사업은 15개 사업, 19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 쏠림 현상은 2010년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하면서 심화됐다. 이 때문에 대규모 개발과 환경파괴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임대료 급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가 중국자본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이어졌다.

이같은 우려로 제주도가 중국인의 토지 매입을 까다롭게 감독한 게 최근 '발 빼기'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땅은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인 2억3223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토의 0.2% 규모다. 금액으로는 약 32조 원에 달한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552만㎡(54.1%)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1838만㎡(51.0%)으로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