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진 대비 예산 모자란다” 재정교부금 인상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인상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에는 내진보강에 291억 원, 석면해소에 19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편성 예산으로는 내진보강에는 24년, 석면해소에는 18년이 걸린다. 시교육청은 “경주지진 사태 이후 내진보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24년 동안 서울의 아이들은 지진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을16조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교안전시설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4조 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이상 인상하거나, 별도의 세원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 총규모 20조 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