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 개선에 92조 투입

약 105조원 사회적 편익 전망

정부가 2020년까지 통행여건 개선과 경제성장 지원 등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교통시설에 9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05조4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2016~2020년) 도로,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기술, 경제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와 그간의 성과·한계를 고려해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131조7000억원(국비 92조원)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도로 58조2000억원, 철도 48조1000억원, 항만 13조3000억원, 공항 5조1000억원, 물류·연구 개발(R&D) 등에 7조원이 투자된다.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총액의 68.3%)하고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연구 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총액의 18%)했다.

계획기간 중 국비투자는 5년간 92조원(연평균 18조4000억원) 수준으로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약 21조6000억원이 도시부 혼잡 개선에 15조2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4차 중기시설투자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김영태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은 "이번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이번 주 중 관보에 고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