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오납 환급액 폭발적 증가… 2년 새 8811억

▲(단위: 억 원)

최근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405억 원이었던 과오납환급액은 2014년 5067억 원, 2016년 374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환금액이란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돈이다.

같은 기간 동안 관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3년 65조5123억 원, 14년 58조1466억 원, 15년 52조2548억 원으로 전체 관세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통계로 미루어 볼 때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관세를 징수했거나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징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에 따른 과세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