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남지역 SOC 내진성능 안전점검…국가 안전관리본부 설치

▲지진으로 인한 비구조체 파괴 피해(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경주 지진과 관련해 영남 지역의 교량과 터널, 댐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철도･도로･항공･수자원･건축물 등 5개 점검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단은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소속 인력으로 구성된다.

대상시설물 영남 지역의 국토부 소관 시설물 전체와 타 지역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부 소관 시설물이다. 국토부 소관 영남 지역 시설물은 기존 4740개(교량 1898, 터널 535, 댐 9, 건축물 14, 하천 1396, 기타 888)와 건설 중인 572개(도로 270, 철도 300, 댐 1, 공항 1)가 있다.

점검단은 균열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SOC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행 내진보강계획상 2020년까지 주요 SOC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추진 시기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고속철도 2018년, 일반철도 2019년, 도로교량 2018년, 취수탑 2020년 등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에 대해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내진설계가 완료된 시설의 경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 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을 따질 방침이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국가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겠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 각 지자체를 통해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