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논란, “학교가 더 위험, 경주 일대 학교 내진성능 20% 이하”

(사진=JTBC 방송 캡처)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시설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5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는 20% 미만으로 조사돼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지자체(시군구)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지난해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내진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송,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등 5곳이다.

학교 내진 성능이 △40% 이상~50% 미만인 지자체는 부산 북구, 대구 북구, 충남 계룡, 경기5곳 등 총 8곳 △30%이상~40% 미만인 지자체는 경기 성남, 서울 마포 등 35곳 △20%~30% 미만 지자체는 서울 관악, 경기 포천 등 85곳이었다.

20% 미만은 경북 경주 등 전국 96곳으로 조사한 229곳 중 41.9% 달해 전국 학교 시설 내진 성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진이 발생한 경주와 경북 지역은 상태가 심각하다.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경북 지역 22개 지자체의 학교 내진 성능이 20% 미만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학교 건물들은 대부분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