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맞은 백남기 300일 넘게 의식불명…여야, 경찰 '정조준' 발사여부 공방

입력 2016-09-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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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컷V)
(출처=노컷V)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9개월째 의식불명인 농민 '백남기' 씨와 관련한 청문회를 12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백 씨 사고와 별개로 당시 집회가 공무수행 중이던 전·의경은 물론 주변 상인과 일반 시민에게도 물적·인적 피해를 끼친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법집회 엄단을 주문했다.

청문회의 주요 증인으로는 당시 집회 대응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또 백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가 증인으로 나서 부친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집회시위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근의 불법폭력시위는 특정 이익단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성중 의원은 "당시 시위대의 일부는 차벽에 밧줄을 묶어서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새총, 망치, 철제사다리, 횃불 등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시위현장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상영하며 '비디오 대결'도 벌였다.

야당은 백 씨를 중태에 빠뜨린 살수차 진압 행위 등을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질의에서 살수차를 '살상무기'로 규정하며 "국가의 폭력으로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는 정부를 보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특히 "백남기 농민을 조준해 쓰러뜨린 충남 9호차의 사용보고서에는 초기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CCTV 영상 확인 결과 처음부터 직사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허위 보고' 경위를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또한 "폭력시위도 반대하고 경찰의 과잉진압도 반대하지만, 특히 과잉진압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 당시 경찰 총수였던 강신면 전 경찰청장은 "당시 현장은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면서 "보는 기준에 따라 경미하게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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