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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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2023-08-28 07:00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2023-08-22 14:56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맞고 1년 뒤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문책이 대표적이다. 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이 사건은 불법폭력 시위여서 당시 경찰 시위 진압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2023-06-01 05:00
5·18 앞두고 광주 찾은 이재명, 망월동묘역 참배…‘전두환 비석’ 밟아

이어 2016년 쌀값 보장 촉구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묘역과 1986년 반전·반핵 운동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분신한 이재호 열사 묘역을 찾았다. 또 1987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묘역과 올해 1월 별세한 이 열사 모친 고(故) 배은심 여사 묘역도 잇따라 참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배...

2023-05-17 18:37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대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지휘권 행사 안 해”…벌금 1000만 원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04-13 11:10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국가배상 소송은 경찰의 직무에는 국민의 신체 보호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적용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2022-11-01 16:3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담당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2022-07-18 16:44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2020-04-23 16:21
법원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 원 배상”…피고 측 “사법부의 수치” 고성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 씨의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2019-11-26 16:04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9월 25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과 우리공화당의 '성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및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강동구, 영등포구, 종로구, 강북구, 구로구, 여의도, 수유역, 시청역, 대한문,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2019-09-25 09:25
'故 백남기 사망' 구은수 항소심서 유죄…"업무상과실치사 인정"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해 현장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08-09 15:20
[e기자가 간다] “민중의 지팡이로 맞으면 누구에게”…경찰청 앞에 선 인권침해 피해자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모여 지난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찰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경찰청장의 사과와 손해배상·임시압류 등...

2019-06-27 16:44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ㆍ윤서인 1심 벌금형…"항소할 것"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와 만화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백 씨 유족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린 글과 그림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2018-10-26 11:32
[오늘의 재판 일정]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항소심 선고공판 외

▲오전 10시 ‘故 백남기 씨 딸 명예훼손’ 김세의 전 MBC기자, 윤서인 시사만화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2018-10-26 08:42
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허위 사실→명예훼손…무죄 선고 확신해"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고(故)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다음 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2018-09-12 07:55
윤서인 '징역 1년 구형' 최후 진술 보니? "유족 비난 의도 없었다…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

검찰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기자는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2018-09-11 17:08
경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사건' 진상조사한다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해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과잉진압 논란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18-08-01 08:35
남경필 측 “표창원 허위사실 유포” vs 표창원 “오해다”

남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표 의원이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노란 리본, 백남기 농민 물대포 규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현장에 이재명은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표 의원이 얘기한 모든 현장에 남 후보가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네티즌이 표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2018-06-09 16:51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2018-06-05 17:46
<오늘의 재판 일정>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고.

2018-06-0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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