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北 SLBM 발사, 우리군 정보체계 문제…국방장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북한이 전날 동해상에서 발사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500km를 날아갔고, 연내에 실전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군 정보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3개월 만에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군의 정보체계와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며 “국방부는 말로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경계하고 성토하고 있다. 과연 이런 군을 믿고 국가 안위를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제는 우리 군” 이라며 “국방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SLBM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마디로 안이하고 무능한 판단 자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라도 국방부는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깊이 자성해야 한다”며 “그리고 차제에 국가 방위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군 내부에 만연한 부패와 무사안일의 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방위능력을 제고하고 국방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어떤 종류의 핵, 미사일 실험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은 무력시위로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