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결산 통해 집행 잔액 사전 파악 제안추경 반영해 시민 필요사업 재원 활용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을 줄이고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은 9일 행정소방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부서별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가결산을 통한
특정 언론사 보상·압박 수단 오해 경계도정소식지 실효성 재검토 주문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목포3)이 통합특별시 홍보비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상이나 압박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대변인실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과 도정소식
농업재해 예비비 49억원 집행예비비 63% 연말 집중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본예산보다 예비비에 의존하는 재정운용을 되풀이하면서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예측 가능한 재해는 과거 피해와 집행 실적을 토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김제1)에 따르면 김
교부금 940억원 늑장 반영·공약예산 258억원 질타교육장 추천제·조직개편 적정성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추경편성과 교육장 지역추천제, 조직개편 등을 놓고 재정운용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 32건을 다루는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과 클러스터 접근도로 등 지역 핵심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에도 나섰다.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따져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심사원칙을 제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방
교육부, 동북아재단에 해임안 의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국회도 '목적 외 예산 사용 반복' 지적…전반 감사 요구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도 교육부 "해임 절차 별개"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국회도 앞서 재단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례부터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을 들여다보는 결산심사까지 아우르는 9월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박병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안건처리를 넘어 지역경제와 교통, 자원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부산시의원 11명이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뭉쳤다.
말뿐인 연구단체가 아니라 현안을 파고들어 실제 조례와 예산, 행정감시로 연결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칭) ‘부산역’은 1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역’에는 기획재경·행정문화·건설교통·해양도시안전 등 4개 상
제10대 남원시의회 초선의원 8명이 29일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초선의원 직무연수’에 참여했다.
연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례안 입안·심사, 예산·결산 심사, 공무국외출장 기준 등을 다뤘다.
남원시의회 관계자는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7월 3일 개원식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완주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초선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제13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례안 심사, 예·결산 분석, 공무국외출장 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법적·수
새 의회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배웠다. 용인특례시의회 제10대 초선 의원들이 의정 현장에 뛰어들기 앞서 실무역량부터 다졌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제10대 초선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날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원이 주관한 '찾아가는 초선의원 직무연수'에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새롭게
지방선거 기여자 공천 감산 면제 부칙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에 한해 전당대회 준비 절차 관련 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당헌 개정안과 당헌 부칙 신설안,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 의
예산을 다 썼다고 잘한 행정이 아니다. 도민이 체감하지 못한 성과는 숫자에 불과하고, 청렴도 바닥을 찍은 기관은 신뢰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학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평택5)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공공기관 청렴도 문제를 집중 해부하며 도민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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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인사 강연 게시글 숨김·연구비 목적 외 집행 논란교육부 현장조사⋯"국회 지적 사항 따른 조사 마무리 단계"
교육부 산하 기관 동북아역사재단이 직원 대상 강연에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초청하고 관련 자료를 숨김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역사학계가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실무역량과 정책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완도군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예산·결산안 심사 실무능력 강화 △지역 문화·관광 정책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소위서 기재부 기후기금 예산 의견 제시與 중심 기후위기 법안 잇달아 발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첫 소위원회를 가동했다. 기상 이변이 심각해지면서 기후특위의 중요성은 커졌음에도 소극적인 활동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하반기 기후특위의 활동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기후특위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배출권거래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IMF 기간에도 증가시켰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평가는 낙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