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1690곳 중 외국법인을 제외한 1674곳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곳은 30개사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에...
이어 “기업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의 연결성을 고려해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태영건설은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월에 매수했던 채권을 이달 13일 정리했더라면 약 14% 차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 이때를 맞춰 채권을 정리한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13알 태영건설 거래량은 1992만 원 수준으로 워크아웃 신청 후 일평균 거래량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시장 신뢰도...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이란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일이란 입장이다.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13일 태영건설은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다.
태영건설은...
또 미국과 일본 등이 지정한 국제공동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통과한 경우, 국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서 제출자료로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그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과 간접납품사(간납사) 문제로 인한 불법·편법 행위가 만연해 기업들의 경쟁과 성장을 방해했다.
협회는...
정기총회는 △개회선언 △부의안건 심의 △기타 중요사항 보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4년도 예산(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협의회 초대회장인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글로벌 경영환경 및 경기의 불확실성이 바이오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며, “국내...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는 등 수주산업의 결산·외부감사를 엄정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등을 통해 재정 누수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디지털 혁신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는 '디지털 감사부서'도 신설한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
내년 1분기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도 상당수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는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10억 원) △김천-구미국도건설(15억9400만 원) △문경-김천철도(20억 원) 등 45억9400만 원이 늘었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이를 토대로 반영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이제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