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자금세탁방지 2009년 가입 추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달 14일 재경부ㆍ법무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은행연합회ㆍ증권업협회ㆍ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TF 회의에서는 FATF가 신규 회원국 가입 심사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6개 핵심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 현황, 향후 계획, 국내 이행실태 등을 뒷받침할 통계 발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6개 핵심 권고사항은 자금세탁의 범죄화, 고객확인 의무, 기록보존 의무, 혐의거래 보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범죄로 인정, 테러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2009년 상반기로 예정된 FATF 총회에서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다.

FATF 정회원이 되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영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

OECD의 30개 회원국 가운데 정회원이 아닌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