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책은행 자본확충자금 12조는 ‘공적자금’…국회 승인 받아야”

정부가 8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 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한은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 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근거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한해 지원하고 있지만,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국회승인 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또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필요한 이유, 규모, 사용처를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국회 승인을 얻어 정당한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산업은행 자본출자를 하든지, 한은 자본을 차입 후에 출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자금은 국책은행 손실을 메우는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실업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적자금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부실을 메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