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ㆍ국방부ㆍ식약처ㆍ국가보훈처, 올해 재정사업 '미흡' 평가

162개 사업 625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 추진

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4곳이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내년 기본경비 삭감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7일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하고, 각 기관에서 625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기관에서 828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며,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기관(일반재정(기재부), R&D(미래부), 지역발전(지역위))들이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체평가를 통해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또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대신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메타평가 결과, 우수기관 6곳(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과 미흡기관 4곳(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이 선정됐다.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