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 혼란 가중… 이통사 정부 탓 책임회피

이통사 “방통위 압박으로 보조금 올린것”, 방통위는 “사실무근”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짧은 기간 스마트폰 보조금을 큰폭으로 올렸다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단말기 보조금이 보름도 안되 10만원 선을 오르내리면서 이른바 ‘고무줄 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폰6와 갤럭시S6 등 구형 단말기의 잦은 보조금 정책 변동으로 혼란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형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낮췄다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지원금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당사자인 이통사는 정부의 압박 때문에 보조금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공시지원금 인상으로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이통사에게 ‘시장 안정화’를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도한 리베이트나 이용자에 대한 불법 현금 페이백 등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 중이지만,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공시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통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내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일부 이통사들이 무리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적자가 불가피해지자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기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KT의 경우 아이폰6에 전례 없이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가입자가 몰리자 적자가 예상돼 보조금을 다시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은 이통사 전략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올리고 내리는 만큼 방통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전가”라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15일 갤럭시S6의 공시지원금을 24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다. 앞서 12일에는 아이폰6의 공시지원금을 최고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내렸다. KT는 가입자 이탈 현상이 지속되자 지난 5일 아이폰6의 지원금을 최고 3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6의 경우 ‘밴드 59 요금제’에서 27만1000원이던 보조금을 21만6000원으로 축소했다. 공시지원금을 내린지 일주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앞서 LG유플러스도 갤럭시 S6의 공시지원금을 ‘뉴 음성무한 59.9 요금제’ 기준 28만6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10만원 내렸고, V10에 대한 지원금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