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 기업 경제활동 촉진 위해‘법인세 감면’추진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업재정부담’완화…‘법인 조세체계법’개정지시로 보아 임시미봉책은 아닌 듯

러시아 정부가 저유가와 서방 제재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법인세 감면 등 기업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작업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경제지 브즈글래드에 따르면 경제 및 법무관련 정부부처, 대통령 경제자문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는 기업 경제활동 촉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석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각종 법인세 등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기업 경제활동 촉진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감면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정부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지금 국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세금감면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전반적으로 법인세 체계 등을 포함해서 국가 재정정책 시스템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조세체계를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을 주문했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상공회의소, 경제부처, 법무부 등 국가경제정책 수립과 집행 관련부처의 대표들이 참석하며 회의석상에서 의사결정들은 바로 모든 관련 정부기관처에 하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에서 법인세(러시아연방세법 제284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가운데 18%는 지역예산으로, 나머지 2%는 연방예산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