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식’ 정책결정에 재계는 속 탄다

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시내 면세점 추가허용 여부 등 민감한 사안 총선 후로 연기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심사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마치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공천을 놓고 막판까지 결정을 미룬 것처럼 정당공천식 정책 결정에 재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은 총선 이후인 이달 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2억명(2020년 전망치)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면세점 육성·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일본·중국 등 주변국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혀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2014년 1420만명에서 2015년 1323만명으로 줄었다. 물론 메르스 영향이 크지만 감소한 게 사실이고 외국인 1인당 면세점 지출액도 2014년 347달러에서 339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2015년 외국인 관광객이 줄기 전까지는 157만명이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면세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 높다.

신규 특허발급을 하려면 전년도 시내 면세점 전체 이용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광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총선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발표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래도 신규 면세점 설치를 허용할 경우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발표를 미루고 있다. 당초 SK텔레콤은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하겠다고 공시했으나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처지다. SK텔레콤은 준비했던 투자계획도 보류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인 최장 120일을 다 쓰고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KT와 LGU+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서자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설치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