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비관세장벽 애로ㆍ해외 비합리적제도 실태 조사 실시

산업부, 비관세장벽 대응 계획 민관합동 논의

정부는 수출현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외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 제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민간합동으로 기술적 전문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지닌 제도적 장벽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무국(무역협회)을 중심으로 업종별협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분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국제규범을 활용해 외국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연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상품 주기는 빠르게 변하지만 제도 개선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현지 제도에 부합하도록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환경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 수요를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수출 회복을 위한 총력수출체제에 맞춰 민관협의체인 비관세장벽협의회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