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논란]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과거 발언도 도마위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지난달 28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메르스 사태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가운데 문 신임 이사장의 과거 입장과 발언들이 논란을 빚고 있다.

과거 문 이사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 기금 고갈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가진다.

문 이사장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는 것에 찬성하는 등 시장 쪽 원리를 더 강조해왔다.

특히 과거 한 칼럼에서는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다. 일할 때와 비슷한 노후 생활을 하려면 기업 퇴직연금이나 민간 개인연금 등으로 개인이 노후대비를 따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당시 연금전문가로서 민간연금 가입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적연금을 선호해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 대체 주장이 아니라 민간연금을 통한 보완이 소신”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문 이사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세대간 도적질, “1702조 세금폭탄” 등의 발언으로 미움을 샀다.

문 이사장이 최근 10년간 가장 강조한 것은 재정 건전성이다. 연금이 국가재정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그는 연금개혁을 주창하면서 과거 KDI 연구원 시절 ‘인구구조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고급여ㆍ저부담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이 2070년 연 38%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측은 “그동안 자신이 사적연금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국민연금 부과방식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했던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는 “공적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국민연금 이사장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형표 이사장의 연금 소신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가입자 대표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전문가 위주로 끌고 가려는 정부 추진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