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실질 가계부채 1400조 돌파... 3분기 부채 증가율 10% 달해

LTV·DTI 완화 1년 만에 빚 폭탄 현실화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추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8월 금융규제 완화 이후 1년 만에 가계부채가 10% 증가했으며, 이같은 증가 추세라면 연말 자영업자대출을 포함한 실제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6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이 비해 무려 8.3%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2002~2014년 연평균 상승폭인 3.3%포인트 보다 2.5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 버블이었던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9.6%로 높아져 3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자영업자대출을 포함 할 경우 1385조원에 이른다. 반면 순처분가능소득은 4.3%(34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연말 가계부채는 1419조원, 가계부채 비율은 17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LTV·DTI를 완화할 때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고,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부랴부랴 내놨다. 그러나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액 대출 등)은 예외로 두는 등 이마저도 ‘반쪽 대책’이란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