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등 온라인 뉴스 제공업체에 사용료 부과 검토

유럽 언론사-구글, 저작권 문제 논란 재점화될 듯

▲구글. 사진=블룸버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무료 뉴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유럽 언론사와 구글 간 저작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EU의 새 저작권 제안서에서 온라인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에 대한 특별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구글과 같은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이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가 합당한 지를 판단하고, 뉴스 사용료 부과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의 이런 움직임은 유럽의 일부 대형 언론사들이 “구글이 대가를 내지 않고 우리들의 기사를 사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구글에 대한 규제 요청을 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만약 EU 집행위가 언론사들 요청에 따라 구글이 게재하는 기사 일부에 대한 사용료를 언론사에 내도록 조치하면 구글로부터 강력한 반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디지털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는 단순히 기사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요금 부과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사 링크와 수익을 얻는 새로운 상품들 및 매개행위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빌트를 소유한 악셀 스프링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발행하는 뉴스코프 등 대형 언론그룹들은 언론사 뉴스를 모아 온라인에 배포하는 구글의 지배적 형태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을 통한 막대한 트래픽이 언론사 웹사이트에 연결돼 오히려 언론사에 추가 수입을 안겨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페인,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구글에 기사 사용료 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언론사는 트래픽을 올리고자 사용료 부과를 피하고 있다. 독일 악셀 스프링거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구글의 자사 기사 사용을 중단했다가 웹사이트 트래픽이 급격히 감소하자 결정을 번복했다. 구글은 스페인과 독일 사례를 예로 들며 “인터넷은 언론사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용료 부과는 언론사들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