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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에어프레미아, ‘프로미스’ 미주노선 판매…LA 왕복 68만원대부터

에어프레미아가 15일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 ‘프로미스’의 미주노선 항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 출발기준 왕복 총액운임(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포함)은 이코노미 클래스 △LA 68만3400원 △뉴욕 68만1400원 △샌프란시스코 54만3400원 △호놀룰루 56만7000원 △워싱턴 D.C. 127만6400원부터다. 보다 넉넉한 좌석과

2026-01-15 08:56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4 15:29
"한국이 마녀사냥"... 美 의회가 쿠팡 '방패' 자처한 속내 [이슈크래커]

"한국이 미국 경영인 두 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 한 청문회장에서 나온 날 선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오해를 풀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격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이 약속을 어

2026-01-14 15:03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2026-01-12 16:30
에어프레미아, ‘프로미스’ 아시아노선 4개 노선 판매 시작

방콕, 나리타, 다낭, 홍콩 등성수기 포함 전 기간 예약 가능 에어프레미아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프로미스’ 프로모션을 통해 아시아 노선 항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최대 94% 할인된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다 안정적인 예약 환경을 위해 아시아 노선은 12

2026-01-12 09:07
마포구, 레드로드에 '청년상인 반년살이' 5개소 개점

서울 마포구가 레드로드에서 청년이 실제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한 '청년상인 반년살이' 5개소의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청년상인 반년살이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레드로드 R5 일대에 창업 체험형 점포(7.5㎡ 규모)를 제공하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 지원해 청년 상인의 역량을 높이

2026-01-06 14:17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2025-12-30 11:00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12-23 17:04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본격 대비…“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업무보고]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해양수도권 육성 가속수산업 혁신·해양주권 강화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와 전통 수산업 혁

2025-12-23 16:28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 첫 50%대…수익구조 ‘투명성 개선’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상표권 사용료 1조4040억 원…국외계열사 우회 출자는 여전 지주회사 체제의 대표적 수입원인 배당수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회사가 ‘간판값’이나 자문료 등 불투명한 수익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배당 중심 수익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외 계열사를 거

2025-12-23 12:00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동, 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관내 대학 운동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영·기주옥 의원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운동팀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행 조례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선수로

2025-12-22 16:44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2025-12-16 17:00
中 BOE 회장, 삼성전자 방문⋯LCD 물량 확대 논의

천옌순 중국 BOE 회장이 방한해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진과 회동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천 회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방문해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 사장 등과 만났다. 천 회장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최근 삼성 TV에 공급되는 BOE LCD 물량 확대 등을 논의한 것으로

2025-12-15 17:35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SKT·KT·LG유플러스에 이어 ‘국민 택배’라 불리는 쿠팡에서도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름·주소만이 아니다. 구매 이력, 동선, 가족관계까지 한 사람의 ‘디지털 생애’가 통째로 복제됐다. 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닿는 곳은 기껏해야

2025-12-12 06:00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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