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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SKT 해킹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 받아들일까?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예상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025-12-22 09:23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2025-12-09 20:06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결국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됐다. 그동안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8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2025-12-09 06:00
소비자단체 “김범석, 직접 답하라” 쿠팡에 요구⋯공문 받은 쿠팡 ‘침묵’(현장 종합)[이커머스 보안 쇼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단체,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소비자 중요성 모르는 기업에 대해선 불매 등 집단행동 필요" "한 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단순 환불이나 청약철회 절차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입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정문 앞에 집결한 국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쿠팡을 향해 방망이를 내리쳤다. 이들

2025-12-08 17:22
문미란 한국소비자협의회장 “쿠팡 사태는 소비자 참사⋯1주일 내 무응답 시 총력 대응”(인터뷰)[이커머스 보안 쇼크]

"일주일 내 답변 없으면 소비자단체소송·불매운동 강행""김범석 의장 공식 사죄·2차 피해 전액 배상안 마련 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상 초유의 소비자 참사'로 규정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2025-12-08 15:25
‘탈팡’ 확산에 쿠팡 판매자 아우성⋯소공연 “대응책 마련하라”[이커머스 보안 경고]

소공연 “막대한 2차 피해 우려⋯고객 정보·영업내역 노출 위험”일부 쿠팡 입점 판매자, 단체 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 이탈로 번지면서 쿠팡을 핵심 판매 채널로 활용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구매 중단 인증이 잇따르고, 단체 소송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자 매출 감소를 호소하

2025-12-04 17:31
‘탈팡’ 시작됐나...개인정보 유출에 쿠팡 회원 탈퇴·단체소송 움직임 확산[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에 2차 피해 우려↑SNS·온라인 카페서 집단소송 움직임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고객들 사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계정 탈퇴는 물론 소송 대응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

2025-12-01 16:58
"쿠팡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자가 왔어요"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370만 개에 이르는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미 서비스를 탈퇴했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2025-12-01 07:33
이름·주소·구매기록까지 통째로…‘생활데이터’ 털린 국민, 2차 피해 공포 [이커머스 보안쇼크]

쿠팡 계정에 자택ㆍ직장 주소 물론가족 이름ㆍ전화번호까지 고스란히생활맞춤형 스미싱 악용 가능해져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더 이상 어디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빠져나간 정보가 단순한 아이디나 이메일 수준이 아니라 이름·휴대전화·집 주소·배송지·

2025-11-30 18:00
플랫폼부터 명품 브랜드까지⋯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악몽’[이커머스 보안쇼크]

최근 1년새 GS리테일ㆍ루이비통ㆍ예스24 이어 쿠팡까지 반복대다수 사례 '외부 침입'과 달리 쿠팡은 '내부자 소행' 관측서 차이내부통제 이슈 수면 위로⋯"무단 접근 경로 차단ㆍ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등 유통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1년 사이 GS리테일 홈페이지 해킹 이슈로 편의점과 홈쇼핑 고객의 개인정보 160만

2025-11-30 16:26
주병기,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소비자 분야' 첫 현장 행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진행했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이은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현장 행보다.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가 정책 일선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2025-11-06 13:00
롯데카드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사례 수집 후 공식 소송"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고객들을 중심으로 단체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월 개설된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약 1100명이 참

2025-09-19 15:44
[지역균형] 李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으로

2025-02-06 10:07
티메프발 큐텐 경영도 ‘악화일로’…큐텐테크 직원들 “체불임금만 10억”

“7월부터 급여 밀렸다”…미지급액 9억8000만원임금체불 피해직원 500여명…피해액 눈덩이큐텐테크놀로지 무기한 휴업…큐텐도 식물상태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직원들이 수개월째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첫 단체 소송을 걸었다. 밀린 급여만 1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 외에도 피해 직원이 수백여 명은 더 있어 피해액은 지금보다 더

2024-10-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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