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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

2025-11-30 20:40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코스피 5000 달성하려면 세제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중과세’와 ‘누진 부담’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배당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는 이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배당

2025-11-04 08:04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지배구조 개편에 뛰는 우선주

연초 1.5% 상승에서 9월 5%로배당소득 분리과세 재조정 기대주주 보호 기반 강화로 리레이팅 새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 우선주가 상승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 투자 매력이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삼성전자ㆍ현대차ㆍ미래에셋증권

2025-09-28 08:40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구 부총리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 고려"대주주 기준 50억→10억→50억…한달 반만 선회李대통령 지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할 듯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배당 유도를 위

2025-09-15 14:08
[논현로] ‘거래하는 질서’ 회복해야 할 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인류 최초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교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교역 증대와 물가안정 속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서 미국·중국(동아시아) 간 국제수지 불균형, 미국 등 선진국의 임금 정체 및 소득불평등 심화, 다수의 금융

2025-08-17 18:25
금융권, 교육세 1.7조원 ‘폭탄’ 맞나⋯대출 금리·건전성 타격 우려

5대 은행, 교육세 1조 달할 듯⋯가산금리 인상 가능성보험사도 7000억 원 부담⋯"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은 교육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권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

2025-08-17 12:47
‘세제 개편안 실망’ 외국인…3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끝냈다

8월 첫 거래일 6500억대 매도 우위 전환“증시 부양책 기대감, 의구심으로 바뀌어” 최근 석 달간 국내 주식을 10조 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재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둔 실망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56

2025-08-03 09:25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재벌만 혜택”vs“부자감세 아냐”…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엇갈린 반응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전망진성준 “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신중해야”이소영 “부자 감세아냐…전국민 혜택 볼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특위에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

2025-07-26 07:00
이 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국정위도 세제 개편안 준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국가정책위원회

2025-07-24 17:03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완화...냉방비 부담 줄일 것” [종합]

건설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 5대 수칙 준수 점검고령농업인 등에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권고500억 폭염대책비 지원...관계기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정부와 여당이 15일 7~8월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해 폭염 대비 냉방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누진제 구간은 현재

2025-07-15 10:48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완화...냉방비 부담 낮춰”

정부와 여당이 15일 7~8월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해 폭염 대비 냉방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누진세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2025-07-15 09:29
홍콩계 CLSA "한국 상법 개정 속전속결…지주사 주가에 긍정적, 일부 대기업 리스크"

홍콩계 증권사 CLSA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안에 따라 국내 대기업 지주사들의 구조적 할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지주사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LSA는 이날 ‘한국 대기업 지주사 섹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지주사의 목표 순자산가치(NAV) 할인율을 기존 40%에서 30%

2025-07-14 16:16
비트코인, 보유 움직임 확대…美선 주택담보대출 자산으로 인정 外 [글로벌코인마켓]

정부·기관의 매수세로 비트코인 누적 보유량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과 인도 집권당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도입을 촉구한다는 보도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비트코인, 정부 기관 매수에 보유량 증가비트코인

2025-06-30 14:27
기업, AI 인프라 확보 경쟁…기후·에너지 문제가 딜레마 [데이터센터 '양날의 검' 上]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인프라의 심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눈부신 속도만큼 그림자도 짙다. 전력 소비 폭증과 발열, 환경 규제와의 충돌은 또 다른 산업·정책의 과제다. 삼성·LG·SK 등 주요 기업들은 냉각·저전력·에너지 저장 기술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친환경 전환과의

2025-06-16 05:00
"상법개정 시 배당과세 연내 통과 기대…고배당주·중소형지주사 주목"

NH투자증권은 13일 상법 개정안이 배당과세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목해야할 업종으로는 중소형 지주사, 고배당 종목을 꼽았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한 통과가 기대되는 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라며 "대주주가 개인인 기업은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

2025-06-13 09:07
3년전과 비슷한 이재명표 공약 예산 규모…재원 마련 계획은 후퇴

현재까지 공약 예산 약 248조 추산…300조 전망증세 성격 국토보유세 포기…감세 정책으로 선회민간 투자 의존 높은 공약들, 실제 재정 부담 증가전문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증세 논의 직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예산 규모가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 마련 계획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2025-05-07 16:28
김경수 "증세 방식은 '보편 누진세'…광주를 'AI 성지'로" [대선주자 인터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인터뷰金 “세금 정책,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야”호남 정책 제시…광주 ‘AI’, 전남 ‘의대 신설’ 등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발전트럼프 협상 전략?…“사안별로 분리 대응”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 예비후보가 ‘부자 증세’가 아닌 ‘보편적 누진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

2025-04-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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