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10% 넘었는데'...부처끼리 따로노는 채용박람회

입력 2015-07-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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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주관하는 청년고용 행사마저 부처 간 중복 개최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개최, 그간 성과를 홍보해왔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개최, 1만8200명의 구직자가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는 사실상 고용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업역과 겹치는 부분이다. 때문에 기재부가 부처 내 정책홍보를 위해 고용부에 비해 개최근거가 희박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전국 단위로 채용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는 고용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민간기업 위주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고용부가 개최한 ‘스펙깨기 능력중심 채용 박람회’의 경우 140여개의 참여 기업 중 상당 수 공공기관이었다.

한 관계자는 "고용부 주관 행사에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포함돼야 하는데 기재부가 정책 성과를 위해 행사를 앗아간 모양새"라며 "공공기관으로서는 평가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 고용부가 왈가왈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중규직'문제 등 기재부발 간보기 정책발표의 뒷수습을 해야 했던 고용부의 입장에선 기재부에 치인 '고용정책 2중대'라는 자조적인 불만도 팽배해 있다.

여기에다 기재부가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비용 또한 공공기관 채용정책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로 조세재정연구원에 부담시키고 있어 사실상 산하기관에 '민폐'를 기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부처간 엇박자 속에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를 나타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11.3%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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