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곳 중 1곳 "노동·고용 규제 힘들다""노동시간 유연화 가장 시급" 답해'인허가 규제'에 신산어 도전 막혀정권마다 바뀌는 '세제' 역시 부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정책 키워드는 ‘규제 개혁’,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다. 기업들은 이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규정하며 차기 정부의 전면적
에쓰오일(S-OIL)이 경기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S-OIL 스폰서데이’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KT 위즈와 공동마케팅을 4년째 진행 중이다. S-OIL은 전일 열린 행사에서 주유소 대표자들을 초청하고, 특별 시구 이벤트를 열었다. 안종범 에쓰오일 마케팅총괄 사장이 캐릭터 ‘구도일’을 상징하는 등번호 951번 유니폼을 입고 시구에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앞다퉈 ‘엑시트 코리아(Exit Korea)’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 중대재해처벌법, 탄소배출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부담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정책평가연구원은 올해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
청년스타트업-정부‧학계 전문가 대담소통플랫폼 ‘소플’서 Q&A 질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와 규제, 노동비용, 환경비용 등 기업경영의 부담이 얼마나 변했는지 짚어보고 평가한다.
대한상의는 17일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좌담회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 및 공갈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8년새 朴·尹 탄핵 겪어…대내외 경제상황은 더 악화계엄 후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력에 8년 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의 '탄핵 정국'이 새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거시경제와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던 그는 이번엔 국가 경제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티웨이항공이 에쓰오일(S-OIL)과 지속가능항공유(SAF)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
티웨이항공은 19일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에서 SAF 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식과 SAF 상용운항 공급 개시 세레머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와 안종범 S-OIL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와 결별하고 국민통합과 민생 안정에 헌신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
정치인‧경제인 등 1219명 특별사면…尹정부 출범 후 5번째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도 복권박성재 장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화합에 중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푸드트럭 유류비 후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문화공연과 결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도입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