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한 고비 넘긴 그리스, 개혁안 의회 입법·20일 ECB 채무 35억 유로 만기 ‘아직 갈 길 멀어’

입력 2015-07-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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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반년간의 입씨름 끝에 ‘3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13일 오전 9시(현지시간)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긴급 정상회의를 끝마친 후 “(정상회의에서) 그리스가 새로운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안건에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는 12일 오후 4시부터 13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장장 17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장 클로드-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한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없다”고 각각 발언하면서 그리스 구제금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기술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놓인 그리스가 마지막 지푸라기를 붙잡은 셈이다.

그러나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나 그리스 국민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스는 오는 15일까지 의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치프라스 총리가 입법 조치해야 하는 항목에는 부가세 간소화, 과세기반 확대, 부실채권 정리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이날 유로존 정상회의를 통해 수용하기로 한 500억 유로(약 63조원) 국유재산 기반 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할 형국이다.

올랑드 대통령이 “그리스 자산매각은 가능한 최고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이 발언이 그리스 의회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그리스는 지난 10일 긴축안 관련 법안 표결을 실시했으나, 치프라스 총리가 속한 시리자(급진좌파연합) 내 강경파인 ‘좌파 연대’ 계열 의원 40명 가운데 17명이나 치프라스 총리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17명이 치프라스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을 끝까지 거부하고, 나아가 탈당까지 한다면 시리자 주도의 그리스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그리스 3차 구제금융도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리스는 당장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 유로에 가까운 빚을 갚아야 하는 만큼, 구제금융 지원 최종 타결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는 다음 달 20일에도 ECB에 약 32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고, 9월에는 IMF에 약 16억 유로에 달하는 빚을 갚아야 한다.

그리스는 현재 국제 채권단에 3230억 유로(약 404조237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채권단 및 채무 규모를 살펴보면 △ECB 200억 유로 △스페인 250억 유로 △IMF 320억 유로 △이탈리아 370억 유로 △프랑스 420억 유로 △독일 560억 유로 △기타 340억 유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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