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행정절차 개선 위한 제안 공모' 결과 발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시 담보설정 비용을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이 중소기업청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중기청은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제안 공모' 결과 이 같은 제안을 우수과제로 선정·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54건이 제안됐으며, 최종 3건의 우수과제가 뽑혔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재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해당 중소기업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융자기관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외부기획전문가 활용여부 선택’ 등 2개 우수과제가 선정됐고, △'소상공인 확인’ 문구 추가로 확인서 발급신청 간소화 △사업협약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개선 △기업성장의 걸림돌, 은행의 보증관련 인식 개선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기청은 이번 제안내용을 분석해 관련 예산사업ㆍ정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인식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통보하고,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중기청 산하 8개기관이 공동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