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316곳 중 56곳뿐…18% 수준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올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도입·확대 추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80%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년 정년연장 시 인건비 증가로 인해 청년고용의 절벽이 예상된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민간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도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316개 공공기관 중 56개 기관만이 도입해 도입률이 18%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임금피크제와 신규채용을 연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부도 상생고용지원금 신설과 별도정원 인정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시 청년채용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를 위해 2016년에서 2017년 신규 청년채용 목표를 8000명으로 설정하고 연간 채용을 1만8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의 도입·확산을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채용 계획 확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