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차질없이 이행해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경환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무총리대행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결과를 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6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충실히 반영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강조하셨다”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내줄 것도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57건)의 본회의 처리 및 상임위 계류 법안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주 예정된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는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특히 세월호사고 후 개선된 재난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기본적으로 개별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다”면서 “훈련이 실전이라는 각오로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산하기관에도 당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