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500만 시대]“가격 경쟁력 갖추려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꼭 필요”

알뜰폰 시장안착 하려면… 혜택 사라지면 가입자 월461원씩 요금인상 불가피

알뜰폰 500만 시대에도 관련 업계는 울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향후 800만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미래부가 알뜰폰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도매대가 추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좀처럼 확답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는 알뜰폰 가입자 흡수를 위해 중저가 스마트폰을 속속 출시하고 있고, 요금할인도 기존 12%에서 20%로 올랐다. 알뜰폰을 이통3사의 것이라고 속여 팔거나 데이터 요금 폭탄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연내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2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 아이즈비전 회의실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주제로 ‘제2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정부 알뜰폰 띄우기 나섰지만 실효는 의문 = 4일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달 21일 기준 504만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155만명에서 약 2년 만에 3.2배나 증가한 것이다.

미래부는 알뜰폰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의 경우 점유율 10%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알뜰폰의 과도기’로 보고 알뜰폰 띄우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우선 알뜰폰 가격과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해 구입할 수 있는 정부 통합 판매 사이트를 신설했다. 유통채널을 다양화해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다. 또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해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3년 연장 △도매대가(음성·데이터) 인하 △알뜰폰 사업자에 유리한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수익배분비 조정 △알뜰폰 LTE 서비스 확대 등을 업계 관계자와 논의하고, 이곳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십분 반영키로 했다.

이용자 보호 관련 이슈도 줄여 나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적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 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민원처리·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세부적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통3사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도 알뜰폰 업계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9월부터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 큰 타격 예상 = 정부가 질적·양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도매대가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알뜰폰 업체는 가입자당 월 461원의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정부가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감면해주고 있다. 기한은 올해 9월말까지다. 그런데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전파사용료 감면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요금제 자체가 이통3사에 비해 절반 수준인 알뜰폰 업체에는 큰 타격이다. 주로 선불폰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크게 낮아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높은 네트워크 도매대가가 알뜰폰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알뜰폰 업체는 이통3사의 망을 45% 할인된 가격에 빌려 쓰는데, 이 가격이 너무 높아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3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가, 요금할인율도 기존 12%에서 20%로 늘어나 ARPU가 하락세인 만큼 도매대가를 깎아 줄 여력이 없다는 것.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알뜰폰 회사들은 수익 가운데 네트워크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부분에서 휴대폰 구매비, 마케팅비, 인건비, 관리비를 해결하고 여기에 수익까지 남겨야 한다”며 “알뜰폰이 더욱 알뜰해지려면 네트워크 도매대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아도 막아도 터지는 소비자 피해 = 알뜰폰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AS센터 부족으로 민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23곳에 달하는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 계열이나 우체국에 들어가 있는 업체 정도에 그친다. 자금 부족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알뜰폰 이용자 피해와 사업자들의 대응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일선 유통점에서 알뜰폰을 이통3사라고 속여 가입시켰으나 결합 할인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요금제를 잘못 설계해 데이터 사용료 폭탄을 맞는 사례도 속속 나와 소비자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와 맞물려 통신3사의 결합 판매도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알뜰폰 업체에선 통신사의 결합 판매가 가격을 떨어트리고 약정으로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알뜰폰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합판매는 분명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요소도 있고, 결합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부정적 사례도 많다”며 “업계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결합판매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