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 소비자가격에 빨리 반영토록 물가구조 개혁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가능한 빨리 반영되도록 정부가 물가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입법처는 이날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금은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유가하락으로 석유화학, 조선, 해운업의 경우 산업재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재편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제 유가에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책에 또 다시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면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학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중대형차 판매량은 증가하고 친환경자동차 판매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자동차 소비구조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