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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대규모 사업비용 조달 문제로 현실성 지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처에서 '사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므로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선...

2024-05-24 09:19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국회 입법처 “신중한 논의, 사회적 합의 있어야” 우리나라 역시 한때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을 돕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이 대체했고, 제2부속실도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끊임없는 “재설치”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다시 설치해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2024-05-18 06:00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국회 입법처는 지난해 말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법률 분쟁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주요...

2023-10-23 15:53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축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2023-10-08 07:00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국회 입법처에 따르면 관리원은 2021년 기준 전국 2만380곳 건설 현장 점검 실적 중 1만3745곳을 담당했다. 나머지는 지방청과 각 발주청이 검사했다. 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대부분을 도맡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 개정을 통한 권한과 인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공사 현장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와 시공사 간 상시...

2023-05-02 15:48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입법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실에서 (입법을 앞두고) 질의가 들어와 조사 차원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국토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LX 등 관련 기관 현황(예산, 인력, 조직도) 자료를 함께 요청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은 모두 공간정보를 다루는 관련...

2023-03-08 18:00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입법처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와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사전적 대응과 형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2022-09-12 06:00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산업부 "절차는 다 마쳐…국회 보고만 남아"농수산업계 반발 심해…정부 부처 설득 중입법처 "국내 의사결정 구조 설계해야 해"정부, 속도 늦추고 농수산업 소통 이어갈 듯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국회에서 농수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2022-08-03 15:36
갈 길 바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난망'

국회 입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지정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현행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구 지정 절차와 유사하다”며 “사업 추진 시 현행 절차를 따르고 필요하면 공공재개발 사업에 직접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

2021-02-01 16:30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입법처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 과세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유보이익세), 일본(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 과세), 대만(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 등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 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2020-09-20 14:51
“지방 중소도시 쇠퇴 심화…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입법처는 소멸 위기단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정비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지 정비 수법을 활용해 도심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비중이 크므로 청년 인구를...

2020-07-06 13:03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급물살’... 수수료 부담, 소비자가 짊어지나

나아가 입법처는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의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 (신용 기반이 아닌) 직불 기반의 결제 방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수납제를 완화하면 신용카드 사용량도 감소할 수 있고, (가맹점 협상력을 높여) 신용카드 혜택 부담을 (가맹점 혼자가 아닌)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은행권 공동...

2018-08-13 10:18
野, ‘포털 댓글 규제법’ 쏟아지지만…입법처 “과도한 규제 우려”

하지만 국회 입법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국민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해 최종 법안 마련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포털 댓글 규제 방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공감순 위주로 나열되는 댓글 시스템을 금지하는 ‘댓글 차별금지법’을...

2018-05-02 11:37
입법처 “대통령제 바꿔야 하지만 다른 제도 선호는 낮아”

입법처는 개헌 국민 여론은 이념이나 지지 정당과 같은 정치 성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층의 유불리를 고려해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나 원내 구성의 차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나 제도 변경의 추진 주체에 따라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맞춰갔다”며 “진정한 여론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2018-03-14 10:34
자유한국당, 美 전술핵 재배치 당론 추진… 가능성은?

이와 관련, 국회 입법처는 지난해 9월 발간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보고서에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으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는 주요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밖에...

2017-08-08 08:14
[데이터 뉴스]한국, 2075년 노인부양 부담 세계 최고

60년 뒤엔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막대한 노인부양 부담을 짊어질 전망이다. 이에 세계 최하위권 수준의 노인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펴낸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에는 노인부양비가 80.1명에 달해 일본을 넘어 OECD...

2017-05-25 10:07
日등 주변국, 카지노 키우며 한국 관광산업 위협… “대비책 절실”

입법처는 “강원랜드는 2018년 워터파크를 오픈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여 집객력 강화를 도모하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천 영종도에 5성급 호텔과 함께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을 계획 중이지만 주변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출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을 점검하고 한국만의 관광 유인 요소를 마련해 전체 관광산업을 재정비해야한다”...

2017-01-24 10:12
입법처 “중견기업 분류 기준 ‘업종별 매출액’으로 변경해야”

입법처는 “매출액 규모가 큰 중견기업과 자산 규모가 큰 기업집단에 속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활용되고 있는 독립성 기준 중의...

2016-12-28 10:22
“이 정도로 애 낳겠나” ... 입법처 “저출산대책 보완 필요”

입법처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여성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등에 한정돼 ‘아빠의 달’ 제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를 옮길 때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 역시 공무원...

2016-10-17 10:45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입법처는 우선 노면전차가 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차와 상충되지 않도록 노면전차의 신호 및 표지,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면전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의 정의 및 자격,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철도법의 개정, 다양한 안전 대책을 담은 철도안전법 등의 정비가...

2016-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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