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부 규제개혁 성과 만족한다’ 7.8%… ‘기대 안한다’ 45%

(자료제공=전경련)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이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 보통 62.4%, 불만족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꼽았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12%,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3.0%로 나타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간 기대’(16.6%), ‘매우 기대’(1.8%)는 20%에 미치지 못했다.

(자료제공=전경련)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이 55.5%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정부가 이달 내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규제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560개사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1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