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 영향"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우리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증가 속도는 빠르지만 무리하게 축소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4일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인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규제 개혁에 대해선 상당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 내정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면서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매각 방식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재직이 금융위원장 업무 수행에 이해 상충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 정책 수립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고 개인정보 유출 건과 KT ENS 부실 대출에 농협이 연루된 데 대해선 "지주 회장 취임전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