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42년간 세금 19조원 투입…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아

군인연금이 42년전에 고갈됐으며,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액이 누적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군인연금은 도입된 지 10년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났다. 처음 3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 같은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어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군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에 최연소 수급자가 39세로 2명이다. 이밖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는 2550명이나 됐다.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평균수명까지 늘어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