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 급증…정부 관리감독 못 따라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 확대와 맞물린 어린이집 급증이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어린이집은 5년 만에 1만개 넘게 급증했으나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은 급증한 어린이집 수를 따라가지 못해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등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무상보육 확대가 본격 시작된 2009년 이후 매년 2000~3000곳이 늘어 지난해 12월 기준 4만3770곳에 달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무상보육 대상이 만 2세 이하까지, 2013년부터는 전체 영·유아로 확대, 전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은 물론 교사 수요가 단기간에 늘고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도 상당수 채용하게 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정부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지난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쓴 예산은 전체 보육예산의 0.2%에 그쳤다.

정치권과 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말로만 그치는 것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는 물론,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보육업계 반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