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초 경기도에 위치한 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후 10개월인 영민이를 발견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집은 담배꽁초와 강아지 배설물이 나뒹구는 불청결한 환경이었고, 공무원들이 분유를 타 먹이자 영민이는 허겁지겁 분유 한 병을 비웠다.
담당 공무원들의 조사 결과, 정 씨의 국적은 중국. 외국인이...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사태로 시 감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눌러 사망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2577명은 아동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2018년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목격담만 보고 맘카페에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이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정당한 비난과 마땅한 비판, 마녀사냥 간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현대차그룹의 '힐스 오 휠스' 영상은 학대 피해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담사의 인터뷰와 함께 이동 상담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 모빌리티 기술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모습을 담고 있다.
SK스토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인 가치공유 부문 수상했다. SK스토아는 '재활용을 재활용하다' 영상을 통해 현재 재활용되고 있는 자원들을 다시...
특히 A씨는 자녀의 상처에 대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는데, B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사과 차원에서 병원을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그 충격으로 불안증 등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남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검찰은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운용하는 등 상당한...
교총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8건으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비판하고,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A씨는 사건 전날인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하며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A씨에 따르면 아내인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았다. B씨는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학부모 C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강사 무료 파견 분야는 양성평등교육,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대상별 맞춤형 부모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4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종업원 50인 미만의 사업체나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 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60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관별 1회 가능하며...
그는 “아동학대니, 애가 불쌍하다느니 애가 걱정된다는 개소리 집어치워 주시길 바란다”며 “악플 다는 너희 앞날이나 걱정해라. 저 워킹맘인데, 어린이집 보내는 게 마음 아파서 집에 선생님 오셔서 돌보고 있다. 제 아기는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돌도 안 된 아기가 휴대폰을 어떻게 쥐고 보냐. 그런...
생활지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법령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 위원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의 아동 학대도 막고, 학생의 반복적인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등과 같이 교실에 CCTV 설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