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기업 보수체계 확 뜯어고친다

저성과자 2진아웃제·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공공기관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해당연도 평가로 지급됨에 따라 단기 실적에 치중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 성과급제도도 도입된다. 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저성과자의 퇴출제도, 임금 피크제 도입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급여 체계로 보수체계가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하고 현행 호봉제의 부정적 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 연봉제 대상 직원을 현행 간부직에서 7년 미만 근속자나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평가 및 지급방안을 마련해 2016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년보장과 정년연장 등 인력 고령화로 인사 적체 등 인력 운용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저성과자 퇴출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간부직에 대해 2진 아웃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평가를 최우선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중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고용부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방안도 마련된다.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된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4월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등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