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국회·감사원 지적 우선 점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공공기관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 부산 지역 주요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우리에게 경제혁신의 골든 타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부채·방만경영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은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기능점검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 상세히 살펴보고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도 종합해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군살은 빼고 기관의 핵심 기능을 중점 강화해 국민들께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성과연봉제 확대와 임금피크제 확산 등으로 성과주의를 확산시켜 조직과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원운용 측면에서도 민간자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스펙초월’ 채용과 경력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의 정착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이전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지역 인재선발 확대, 지역활동 강화 등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대병원 등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또 부산지역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예탁결제원과 주택금융공사 등 최근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관들의 조기정착 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활동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