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양극화’ 여전…저임금ㆍ임시일용직 10명 중 2명만 가입

통계청 ‘2014년 사회보험 가입 현황’

사회보험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100만원도 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와 임시ㆍ일용근로자의 경우 10명 중 2명 남짓만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6.6%, 건강보험 98.0%, 고용보험 95.2%였다. 이에 반해 급여가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60.7%, 건강보험은 65.5%, 고용보험 가입률은 63.1%에 그쳤다. 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 15.0%, 건강보험 20.3%, 고용보험 19.9%로 매우 저조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6.9%, 고용보험에 96.6% 가입했고 건강보험도 98.9%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모두 22.4%에 머물렀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17.3% 정도로 더 낮았다. 직업별로도 관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었지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31.1%, 고용보험 36.7%, 건강보험 41.6%에 그쳐 격차가 컸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광제조업 임금근로자의 85.5%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고용보험은 86.3%의 가입률을 보였다. 반면 가입률이 가장 낮은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모두 10%대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는 농림어업 부문의 임금근로자가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많은 영향이 컸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80%대의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40~49세, 15~29세는 70%대를 유지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그 이하로 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모든 사회보험에 70%대 가입률을 보였지만 여성은 국민연금 62.2%, 건강보험 64.4%, 고용보험 61.9% 등으로 남성에 비해 저조했다.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