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 최대한 억제"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당국 은행들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을 세웠다. 다만 금리가 시장 자율에 의해 움직인다는 전제는 지켜진다. 가산금리는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인상 등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인해 고객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가산금리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명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비교공시를 강화해 경쟁과 시장규율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추고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이 자금사정과 수요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위적으로 가산금리 축소 유도시 리스크 관리 강화 명분으로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주요 수익인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금융권의 수익보존으로만 이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