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경제 살리기 최우선 속 ‘투자자 표심’ 쟁탈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건 가운데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배당소득세 완화,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핵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공약까지 더하며 정책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12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 기재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개편 추진예산권 대통령실 이관설도…국힘·기재부 '회의적'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개편론도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 분리를 골자로 한 대수술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개편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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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면서 교육부는 권한대행 체제 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 등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과 더불어 대통령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를 맡게 된 교육부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분위기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0시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교육부는 2일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로, 필요 최소 범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권한대행직 임기가 2일 0시부로 종료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사직서는 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권한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하면 이를 결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공직에서 사퇴한 후 출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 일정을 마치고,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마 선언 시점은 2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참모진 사퇴 시점 등 정치적·법적 쟁점…총리실 압수수색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를 통해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만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르는 예상이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 수리에는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택 실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대전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SKT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 해킹 사고와 관련 "사건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의 조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대행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 등 SKT의 조치와 관련해 과기부를 중심으로 방송통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등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김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1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은 1600만 명으로 큰 시장인데도 아무런 법도 없고 규제도 없고 방치된 상황”이라며 “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칸막이 문제 최소화한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3부총리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편 공약은 크게 △19부처에서 13부처로 축소 △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제 도입(장관 외 별도 선임) △예산기획실의 국
이지애 전 3·8 전당대회 윤상현 당시 후보 캠프 대변인이 1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나경원 캠프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캠프 대변인단은 이 선임대변인을 포함해 수석대변인에 김민전 의원과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대변인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문종형 전 국무총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한 대행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
김민석 “국익 갖고 출마 장사…이완용인가”전현희 “귀틀막하는 모습, 영락없는 윤석열 시즌 2”김병주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 사실이라면 당장 사퇴해야”민주, 韓 대행 탄핵 여부는 고심…“여전히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을 향해 ‘노욕’ ‘이완용’ 등의 노골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한ㆍ미, 지난해 10월 1조4028억에 합의트럼프, 작년 대선 때 14조8000억 요구2025년 한국 '국방 예산'의 25% 수준경제 비슷한 튀르키예 ‘1년 국방예산’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 든 상호관세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관세와 방위비는 패키지는 아니다"며 "한미관계 경제 통상관계 3가지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무역균형을 한꺼번에 말했다. 전체 관세하고 패키지로 간다고 봐야지 방위비만 떼서 패키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일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간
행정공제회는 3월 말 열린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이욱희 감사를 연임하기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감사는 감사 시스템 개선과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을 통해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을 보유한 이 감사는 그간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국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무총리실은 7일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여는데 대선일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