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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규제개혁은 초기뿐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완주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
    2025-12-01 15:38
  •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2025-11-21 10:46
  • “주요 선진국 외국인 투자 심사에 '경제안보' 고려…韓도 관리 체계화 필요”
    “주요 선진국 외국인 투자 심사에 '경제안보' 고려…韓도 관리 체계화 필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발간외투 기업, 수출액 15.2% 차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안보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11-20 11:00
  •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4000억원 배상 면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2025-11-19 17:45
  •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 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변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에서 관련 상
    2025-11-05 13:11
  •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 김민석 총리, 관세협상 타결 소감 묻자 '함박웃음'…"내일 입장낼 것" [APEC 경주]
    김민석 총리, 관세협상 타결 소감 묻자 '함박웃음'…"내일 입장낼 것" [APEC 경주]
    경주서 취재진 질문 쏟아져오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로 이동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입장을) 내일 써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 천군동 한 한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부의 어떤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이처럼 말했다. 김 총리는 오전에는 경
    2025-10-30 12:53
  • "K-컬처 300조? 이름만 바뀐 재탕 정책"… 실효성 없는 ‘복붙 성장론’ 비판
    "K-컬처 300조? 이름만 바뀐 재탕 정책"… 실효성 없는 ‘복붙 성장론’ 비판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단순 재포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질적 변화 없이 기존 계획을 반복하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
    2025-10-29 13:55
  • 가자지구 휴전 19일 만에 위기⋯네타냐후 "즉시 공격" 명령
    가자지구 휴전 19일 만에 위기⋯네타냐후 "즉시 공격" 명령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19일 만에 공격희생자 송환 과정 "하마스 조작" 주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19일째를 맞은 가운데 위기에 봉착했다. 인질 시신 송환이 늦어지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를 상대로 "즉시 강력한 공격"을 지시했다. 28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은 이스라엘 총리실 발표를 바탕으로 "
    2025-10-29 08:08
  • 李대통령,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경주 APEC'으로 향한다
    李대통령,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경주 APEC'으로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1박2일 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무대를 옮겨,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외교전을 통해 관세 협상과 지역 질서 재편 등 굵직한 현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025-10-27 18:41
  • 창진원, SWITCH 2025서 ‘K-Startup 통합관’ 운영
    창진원, SWITCH 2025서 ‘K-Startup 통합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MBS)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기술·혁신 주간(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 2025’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 통합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통합관은 한국관 중 최대 규모로 운영되며 국내
    2025-10-23 17:45
  •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 국민의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실험 아닌 재앙…통제식 정책 회귀”
    국민의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실험 아닌 재앙…통제식 정책 회귀”
    “서울 전역 허가구역 지정은 역사상 처음…시장 원리 무시한 괴물 정책”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통제식 부동산 정책으로, 정책이 아니라 실험이자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말하지만, 공급은
    2025-10-16 08:39
  •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 [일문일답] “전방위적 지역·금융 규제로 선제적 대응...풍선효과 원천 차단"[10·15 대책]
    [일문일답] “전방위적 지역·금융 규제로 선제적 대응...풍선효과 원천 차단"[10·15 대책]
    정부가 15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기존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2025-10-15 11:44
  • 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이 대통령 최선 다해⋯재난 상황서 이간 도움 안 돼"
    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이 대통령 최선 다해⋯재난 상황서 이간 도움 안 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대통령 책임론에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화재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2025-10-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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