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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 김성범 해수장관대행 “북극항로 9월 전후 운항⋯부산, 해양수도권 원년”
    김성범 해수장관대행 “북극항로 9월 전후 운항⋯부산, 해양수도권 원년”
    러시아 협력·제재 조화 속 북극항로 시범운항 본격화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수산 혁신으로 해양수도권 구축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전환과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5
    2026-01-06 11:00
  • 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
    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출범한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재경부는 기재부 시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배경이 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과거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획처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 논란이 불거진
    2026-01-02 11:00
  •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에 각국서 앞다퉈 '반대' 목소리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에 각국서 앞다퉈 '반대' 목소리
    AU·EU “소말리아 주권 침해” 강력 비판트럼프도 반대…“소말릴란드 인정 안 해”주민 이주·후티 반군 억제 위한 결정으로 분석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앞다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2025-12-28 16:49
  • 李,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능성 언급…“필요한 내용 정리해 보고하라” [업무보고]
    李,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능성 언급…“필요한 내용 정리해 보고하라” [업무보고]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한계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부문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금감원
    2025-12-19 15:22
  •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李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李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2025-12-19 15:20
  • 7대 개혁 의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광장의 요구 제도화"
    7대 개혁 의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광장의 요구 제도화"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
    2025-12-11 10:31
  • [인사] 총리실 소통총괄비서관에 김희순 청년정책기획관
    [인사] 총리실 소통총괄비서관에 김희순 청년정책기획관
    총리실은 9일 소통총괄비서관에 김희순 청년정책기획관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희순 신임 소통총괄비서관은 1973년생으로 경남 남해 출신이며 한국외대 영어과와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시러큐스대 국제관계학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장, 평가관리관, 국정과제관리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
    2025-12-09 16:40
  • 최교진 “수능 영어 상대평가 전환 어려워⋯출제 과정 들여다볼 것”
    최교진 “수능 영어 상대평가 전환 어려워⋯출제 과정 들여다볼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
    2025-12-09 14:53
  • 종전안 논의한 우크라·유럽 정상들…"美와 영토문제 이견“
    종전안 논의한 우크라·유럽 정상들…"美와 영토문제 이견“
    젤렌스키, 런던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 만나 회담마크롱 “美와 견해차 있어…러시아 유리한 합의 반대”젤렌스키 “러시아 재침공 대비 전후 안보 보장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만나 종전 협상, 전후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현지시간) BBC,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
    2025-12-09 14:26
  • 수원시·국회 5인, 국방부 장관에 “군공항 이전, 국가가 직접 추진하라” 정면 요구
    수원시·국회 5인, 국방부 장관에 “군공항 이전, 국가가 직접 추진하라” 정면 요구
    수원시와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수원 군공항 이전의 국가전략사업화’를 공식 요구하면서 장기간 멈춰있던 이전 논의가 정면 재점화됐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는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원시와 지역 정치권이 중앙정부를 향해 단일 메시지를 내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
    2025-12-08 17:21
  •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규제개혁은 초기뿐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완주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
    2025-12-01 15:38
  •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2025-11-21 10:46
  • “주요 선진국 외국인 투자 심사에 '경제안보' 고려…韓도 관리 체계화 필요”
    “주요 선진국 외국인 투자 심사에 '경제안보' 고려…韓도 관리 체계화 필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발간외투 기업, 수출액 15.2% 차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안보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11-20 11:00
  •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4000억원 배상 면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2025-11-19 17:45
  •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 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변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에서 관련 상
    2025-11-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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