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FTA이행지원금 146억원 빼돌린 농장주 등 무더기 적발

경찰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FTA이행지원금 146억원을 가로챈 축산농장 대표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축사 공사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 안동의 한 양돈농장 대표 A(59)씨와 충북 청원의 양돈농장주 B(62)씨 등 2명을 22일 구속했다.

또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국의 양돈·육계·산란계 농장 대표와 축산시설업자 등 모두 4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 시공업체와 짜고 3억8000만원이 들어간 공사비를 7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과 경남, 경기, 충남·북, 강원 등지의 양계업자들은 양계케이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농가부담금을 양계케이지 시공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장주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이 146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