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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함량 6배 ‘뻥튀기 판매’…식약처, 업체 15곳 적발

위반제품 5만8183개 확인…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업체 12곳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적발…행정처분·고발 실제 흑염소 함량이 10%대에 불과한 제품을 80% 넘게 함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15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5만8000여개로, 판매액은 36억원을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02 09:17
식약처, ”바가지 요금 걸리면 영업정지 5일”⋯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가격 미게시·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변경신고 시 허가증 원본 제출과 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식품안심업소 행정처분 감경 기준 신설 등 규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돼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2026-09-01 17:15
"보험사기 꼼짝마" 손·생보사, '베테랑' SIU 인력 채용 릴레이

KB손보 10년 경력직 수혈, 라이나·현대·롯데·하나생명 잇단 모집수사기관 출신 영입부터 데이터 분석관까지 보강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대 지속…금감원도 집중 기획조사 추진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조직(SIU) 경력직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대거 보강하는 모습이다. 1일

2026-09-01 15:18
국정원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북·미 정상회담 언제든 가능"

당 내부 문건·미사일 설계도 확보해 분석 중북·미 접촉 확인은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12·3 내란 관련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 감찰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노동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

2026-09-01 13:34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보 거짓청구 348억원…의원이 43%

최근 4년간 연평균 87억원 적발…치과의원 33%로 뒤이어‘미진료 청구·증량청구’ 늘고…274건은 여전히 처분 절차 중 최근 4년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839곳에서 348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금액의 42.9%가 의원에서 발생한 가운데, 실제 진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의료행위를 부풀려 청구하는

2026-09-01 08:54
닥사,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지난달 31일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불법 영업행위에

2026-09-01 08:12
"몇 잔 안 마셔서, 술 깬 줄"…음주 운전자들이 운전대 잡은 이유 [데이터클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4명 중 1명은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음주 운전자 교육 수강생 924명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서'가 2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와 '집

2026-08-31 17:03
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합동 점검 실시

제수용·선물용 제조·유통업체 5800여 곳 위생 점검수입·유통 식품 수거 검사 및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31일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유통업체 5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

2026-08-31 16:43
원가 낮추려 협력사 도면으로 ‘자체도면’…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원

온도센서 도면 3종 활용해 유사 도면 제작…경쟁업체에 제공기술자료 요구서 12건 미교부·10건 미보존…재발방지명령 보일러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사의 온도센서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해당 협력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도면은 외관뿐 아니라 일부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같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중소

2026-08-30 12:00
신안군, 공립요양병원 감사서 1억8000만원 부당집행 적발

부적정 채용·수당 지급·수의계약 등 확인미납품 가구 대금 지급도…환수·문책 추진 신안군이 공립 요양병원 특정·복무감사에서 채용과 보수, 계약 등 운영 전반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신안군 공립요양병원의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6개월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원 운영을 둘러

2026-08-28 08:04
[단독] 北 IT인력, 韓 전자·IT기업 해외법인 위장취업 노렸다

레코디드퓨처, 본지에 韓기업 표적 첫 확인전자·엔터·IT서비스·유틸리티 최소 4곳 지원 정황세계 1100여 곳서 구직 시도…최소 10개사 취업 가능성국정원도 2023년 국내 에너지기업 유사 사례 적발 북한 IT 인력 연계 조직이 전자·엔터테인먼트·IT 서비스·유틸리티 업종에 속한 한국 기업 최소 네 곳의 해외 자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2026-08-27 14:49
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국제우편 '2차 저지선' 통해 마약 10건 적발…밀수사범 100% 검거

관세청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가동한 '2차 저지선'을 통해 관련 사건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관세청이 직접 수사한 9건은 적발된 마약을 수사관 통제 아래 실제 수취지까지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국내 수취인 등 피의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1건은 검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수사로 마약

2026-08-27 13:51
‘프로포폴 54회’ 수상한 처방 수두룩…내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직접 확인

지난해 13개 병원을 돌며 총 54회 프로포폴을 맞은 투약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받은 사람(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의사

2026-08-26 13:29
불꽃축제 '바가지 요금' 잡는다…서울시, 여의도 일대 호텔 집중 점검

서울시가 다음 달 5일 10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 관광호텔의 불공정 숙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영등포·마포·용산구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7월부터 요금표 게시 의무가 강화돼 접

2026-08-26 11:15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제재 강화…3차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27일부터 한 달간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

2026-08-26 11:00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 점검해 7곳 적발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 소비기한 경과 보관 및 위생 기준 위반 조치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취약시설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2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지방정부

2026-08-25 15:20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로…폐기물 수거 ‘지역 독점’ 깬다

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주정 직거래 총판매량 2%→10%…주류업체 선택권 확대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허용…우수 중소회계법인 감사 범위 확대 내년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주정제조사와 주류업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026-08-25 12:00
회삿돈으로 200억 집 사고 100억 인테리어…‘황제사택’ 법인 50곳 세무조사

탈루혐의 1조9000억원…거주형 28곳·투기형 5곳·별장형 17곳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1097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별장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

2026-08-25 12:00
서울시, 민간 공사장 30곳 긴급점검⋯폭염 미흡사항 31건 적발

휴게시설·체감온도 기록 등 관리 미흡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 의무화 요청 서울시가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해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경보부터 폭염중대경보까지 이어진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서울시는 폭염특보 시기에

2026-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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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돌봄 현장 덮친 원자재 쇼크, 소모품값 ‘비상’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2026-05-08 07:00

넥스블록

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2026-09-01 09:34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