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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노란 번호판’ 없는 유상운송, 사실상 무법지대…제도는 있는데 단속이 없다
    ‘노란 번호판’ 없는 유상운송, 사실상 무법지대…제도는 있는데 단속이 없다
    1t 화물차 중심 불법 관행화…편법 경쟁이 합법 운송업 생존 위협신고 어려움·행사성 점검에 단속 효과 미미…현장 혼란 가중비용 회피→가격 파괴→분쟁 위험…불법 구조 고착화 우려 불법 유상운송이 전국 물류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달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가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단속은
    2025-12-04 15:09
  • 금감원·한공회, ‘2025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감사 품질 강화
    금감원·한공회, ‘2025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감사 품질 강화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부감사인에게 내년도 회계·감독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주요 지적사례를 통해 감사 품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중점 감독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올해 조치 현황과
    2025-12-04 06:00
  • 사조위, 명일동 땅꺼짐 조사 결과 발표..."'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붕괴 촉발"
    사조위, 명일동 땅꺼짐 조사 결과 발표..."'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붕괴 촉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중대 사고였다. 사조위는 사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
    2025-12-03 14:00
  • 금감원, 10일 '2025년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
    금감원, 10일 '2025년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이달 10일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을숙지할수 있도록 개정 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국제동향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관련 공시,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및 외부감사인
    2025-12-03 09:00
  • 금감원,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내부회계부터 외감 제도까지
    금감원,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내부회계부터 외감 제도까지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기준 변경사항뿐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당기협의회 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실무 전반을 총망라해 안내하는 자리다. 금감원 회계감독국과 회계기준원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해 재무제표 작성·
    2025-12-03 06:00
  •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2025-12-01 11:00
  • 금감원 “설계사 부당승환·허위계약 적발 시 보험사도 제재”
    금감원 “설계사 부당승환·허위계약 적발 시 보험사도 제재”
    #. 한 보험대리점(GA) 지점장 A씨는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드린다”는 말로 고객에게 다가갔다. 병원이나 선교단체에서 일한다며 기부금으로 보험료가 지원된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인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자연스럽게 모았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2000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만들어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을 따로 섭외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2025-11-30 12:00
  •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광주시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130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인종차별·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다. 최근까지 특정 인종과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 등을 단속했다. 또 특정집단·특정인을 비하 조롱하는 언어
    2025-11-28 08:21
  •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77만 원의 추징
    2025-11-27 11:10
  • 제주 오름서 캠핑족들 불 피워 취사까지…제주도 '특별단속'
    제주 오름서 캠핑족들 불 피워 취사까지…제주도 '특별단속'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2025-11-27 08:21
  •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앞으로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2025-11-26 12:00
  •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25-11-26 12:00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반휘은의 AI이야기] 정답의 시대
    [반휘은의 AI이야기] 정답의 시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가 얼마 전 흥미로운 링크를 보내왔다. 연세대학교의 한 대형 강의에서 학생 수백 명이 중간고사 중 인공지능을 부정행위에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기사였다. ‘요즘 애들은’으로 시작된 생각은 ‘나 때는’이라는 관성의 회로를 잠시 스쳐 지나가더니, 곧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함
    2025-11-26 06:00
  •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2025-11-25 15:00
  • 공정위,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 4.5억..."中企 기술 무단 유용"
    공정위,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 4.5억..."中企 기술 무단 유용"
    국내 최대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기업인 '디엔(DN)오토모티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빼앗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
    2025-11-25 12:00
  • 공정위, 컵커피 최저 판매가 설정하고 강제한 '푸르밀'에 시정명령
    공정위, 컵커피 최저 판매가 설정하고 강제한 '푸르밀'에 시정명령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 커피 최저 판매가를 설정한 뒤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본사 공장에서 생산한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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