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외 리스크 요인 대응 위해 시스템 갖춰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대외 리스크 요인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에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연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을 11월 중에 개정을 추진해달라"며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법령 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사고 요인이 없는지 미리 관련 실·국이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는 24일과 27일 국회에서 열릴 종합 국정감사에 대해 "주요 쟁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부자 감세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08년도 소득 최고 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시행 전에 철회된 만큼 (부자) 감세는 없었던 상황"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