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노인의료비 급증...2060년 건강보험 적자 132조"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재정 적자규모는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000억원, 2050년 102조1700억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재정 적자 확대의 원인은 인구고령화 현상이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년)에서 24.3%(2030년), 40.1%(2060년) 등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8%(2010년)에서 63.1%(2030년), 49.7%(2060년) 등으로 줄어든다.

노인의료비는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 증가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5배나 늘었고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008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쓴 셈이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06년 180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 2010년 284만원, 지난해 322만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 전체의 1인당 진료비 102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더욱이 노인의료비 대부분은 '완치'보다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만성질환이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이라면서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