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18페이지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 진출 기업 찾아 첨단산업 R&D 점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찾아 현장 애로를 확인하고 한미 첨단산업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17~18일(이하 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14~15일 미국 애틀랜타를 찾아 기업인과 만나 대미(對美) 통상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15일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해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과 만나 최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업

2024-05-15 11:00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 성장세와 연동되는 세수 확보는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9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1.4%에서 올해 2.5%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OECD가 올

2024-05-15 10:28
영국과 신규 원전 건설·SMR·핵연료 등 협력 논의

영국과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에너지부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부와 영국 에너지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핵연

2024-05-15 07:50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

2024-05-14 16:38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출자회사 찾아 현장 안전 점검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출자회사를 찾아 발전설비 운영과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이 사장은 14일 울산시에 있는 476㎿(메가와트)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코스포영남파워 발전소를 방문해 발전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을 점검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매진 중인 발전 현장의 직원을 격려하며 기본에 충실한 안전 절차의 준수를 당부했다. 이 사장은 이어 취임 시부터 강조한 소통경영의 하나로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을 비롯해 출자회사 전 직원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 현장 현안과 애로사항

2024-05-14 16:35
한전, 광주에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제공…고독사 예방

한국전력이 광역자치단체에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전은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력데이터 활용 고독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 사용량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광주시의 복지 업무에 적용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과 SK텔레콤 및 KT가 시행 중인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가정 내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원격검침 계량기(AMI)를 통해 수집된 대상자의 전력 사용

2024-05-14 16:27
남부발전, 빛드림사업 운영수익 사회 환원…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남부발전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빛드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운영 수익을 사회에 환원했다. 남부발전은 13일 본사에서 'KOSPO R&D 빛드림사업 수익금 기부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빛드림사업은 남부발전의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수익을 재원으로 우수 연구개발 협력기업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고, 설비 운영으로 발생한 발전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확충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20년도부터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부발전 신성장사업처장을 비롯해 굿피플 국

2024-05-14 15:42
안덕근 산업장관 "전통시장 신바람 나야 소비 살고 물가도 안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생 현장을 찾아 소비촉진을 응원하고 물가안정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14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이달 1일 시작해 28일까지 열리는 동행 축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대형 유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만들고 그 온기를 곳곳에 전하는 '온 국민 힘 모아 온기 나눔' 캠페인이다.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망원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으로, 하루에

2024-05-14 15:30
에너지공단, 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지원 '맞손'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14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교류와 문화확산 등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환경 관련 정보 공유 △공공기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건물·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산업 육성 △ESG 관련 교류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제로

2024-05-14 15:28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까지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준공된다. 국회세종의사당도 국회 절차가 확정되면 신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주요 과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 건립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

2024-05-14 14:00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

2024-05-14 13:55
올리브유 가격 급등, 현실화하는 ‘기후플레이션’ [한컷]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식품사들이 올리브유 가격을 올렸습니다. 14일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리브유 가격은 2020년 4분기 톤당 1996달러에서 2021년 3분기 4409달러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만8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샘표는 이달 초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각각 30% 이상 인상했습니다. 사조해표도 16일부터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평균 30%대로 인상한다고 각 유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원F&B 역시

2024-05-14 13:05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

2024-05-14 12:00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긴장'…긴급 방제 시작

올해 첫 과수화상병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는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많아 추가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긴급 방제를 비롯해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충북 청주의 사과 농장 1곳, 충남 천안의 배 과수원 1곳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수원의 면적은 각각 0.4㏊, 0.5㏊로 피해 면적은 0.9㏊다. 충주·천안농업기술센터는 정기 예찰 기간에 잎이 시들고 흑살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발생하는 증상을 발견하고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해 13일

2024-05-14 11:44
서부발전, 출자회사와 혁신 공유대회…경영 목표 보고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주요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혁신 방안과 경영 목표를 보고받았다. 서부발전은 13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동두천드림파워 △신평택발전 △청라에너지 △코웨포서비스 등 출자회사에 새로 임명된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각 사 대표이사는 서부발전에 현안 해결을 위한 경영혁신 전략과 임기 동안 달성할 경영 목표를 보고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인 신평택발전과 동두천드림파워는 연료 도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정하고 세부 실행전략을 밝혔다

2024-05-14 11:04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K-조선이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국제표준 주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제해사기구(IMO)와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 공유가 이뤄졌으며,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2024-05-14 11:00
2027년 시행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정부, 업계와 대응 방안 모색

2027년 시행될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영국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CBAM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듣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영국은 CBAM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2024-05-14 11:00
정부, 2030년 UAM 본격 상용화 위해 핵심기술개발 추진

정부가 2030년 미래 신(新) 항공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UAM은 전기동력·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를 말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3년간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해

2024-05-14 11:00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2023년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ANF 2023 Annual Report'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ANF 설립 이래 처음으로 발간한 연간 보고서다. ANF는 아시아 지역 인증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시험·인증 결과 상호인정 촉진, 수출기업 지원 및 역내 교역 활성화 구현을 위해 2000년 설립한 협의체다.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대표 6개 시험인증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KTL은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ANF

2024-05-14 10:57
가스공사, 채용 규모 대폭 늘려…신입·연구직 등 160명 채용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다. 가스공사는 일반직 143명과 연구직 7명, 별정직 10명 등 16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최근 몇 년간 채용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형평 8명과 고졸 인재 26명을 채용하고, 자립준비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고용 약자를 우대하는 열린 채용을 지속해 사회적 가치 실현

2024-05-14 10:45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애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또

2024-05-14 10:29
외투 모범 英 에드워드, 아산에 반도체 EUV 부품 공장 준공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생산…삼성·인텔 등 공급 연 3000억 원 이상 수출 확대에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 단순 법인 넘어 주요 생산기지 한국 이전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진공펌프 글로벌 1위 기업이자 외국인 직접투자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에드워드 사가 한국에 다섯 번째 생산 공장을 세웠다. 정부는 연간 3000억 원의 수출 확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4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의 신규 극자외선 (EUV

2024-05-14 10:00
국립환경과학원, 삼전 반도체 사업장서 통합환경관리제 간담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4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 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연간 20t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1400여 개 대형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 시행하는 제도다. 반도체 업종은 올해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산업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2024-05-14 06:00
전기안전공사,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청 운동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안겼다. 전기안전공사는 11일 전북 완주군 본사 운동장에서 전북 도내 다문화가정 이웃을 초청해 '다정다감(多情多感)'이란 이름의 가족운동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족 40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이어달리기와 피라미드 쌓기, 지구를 굴려라, 토끼와

2024-05-13 18:38
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정부가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위해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중국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위해 상품 유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중국이 9384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0%가 증가

2024-05-13 18:22
능곡~의정부 교외선, 20년 만에 올해 12월 재개통

능곡~의정부 구간(31.59㎞)을 운행하는 교외선이 올해 12월 20년 만에 재개통한다. 13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교외선은 1963년 8월 개통한 이후 이용객이 점차 감소해 2004년 4월부터 운행이 중지됐다. 그러다 최근 역사 주변의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외선의 운행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했다. 이에 2021년 8월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6개 기관이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개통에 뜻을 모았다. 이후 철도공단은 총사업

2024-05-13 16:16
정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3일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에게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신수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행복청에 관련 경험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2019년부터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행복청은

2024-05-13 15:42
수산물 도매도 온라인으로 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도 가능해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2024-05-13 14:18
한-말레이, '5조 규모'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 체결

기획재정부는 13일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원ㆍ링깃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이번 통화스와프 갱신 규모는 2020년 2월 3일 체결된 기존 계약 규모인 5조 원(150억 링깃)과 동일하다. 계약 유효기간은 2024년 5월 13일부터 2027년 5월 12일까지 3년간이다. 만기도래 시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 체결은 양국간 교역촉진 및 금융협력 강화에 기여할

2024-05-13 14: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2024-05-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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