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5페이지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들 청구를 인용해 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직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근

2026-04-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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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2026-04-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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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부풀린 예산 전용 집행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2026-04-07 14:42

중국서 태어나, 한국서 20년 나눔...4명 살리고 떠나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한 남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하며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5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김용길(65) 씨가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폐와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총 4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아침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해 119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기기증에 동의했고, 이는 여러 생명을 살리는 결정

2026-03-30 10:37
서울시, 어르신 위한 '활력충전 프로젝트' 가동⋯2032년까지 2024억원 투입

활력충전 센터 8개소·충전소 116개소⋯동행상점 평일 최대 50% 할인 서울시가 2032년까지 2024억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30일 서울시는 젊어진 노년 세대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한 곳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도록 돕는 여가 플랫폼 조성 계획인 '활력충전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활력충전 프로젝트는 시니어 통합 여가시설인 '활력충전 센터'와 도보 생활권 내 소규모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를 조성해 서울 어르신들이 최고 수

2026-03-30 10:30
BTS '아리랑', 빌보드200 7번째 1위...국제유가 3% 급등 外 [오늘의 주요뉴스]

BTS 아리랑, ‘빌보드200’ 7번째 1위 BTS(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으로 미국과 영국 앨범 차트를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TS의 통산 7번째 정상 기록입니다. 이번 앨범은 집계 기간 동안 64만1000장에 달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해 2014년 집계 방식 개편 이후 그룹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앨범 판매량은 53만2000장으로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도 7번째 1위를 기록했으며, 스트리밍 수치 역시 역대 최고

2026-03-30 09:31
한국휴먼케어-경남정보대 평생교육원, 현장 데이터 활용 '에이지테크' 시니어 교육 혁신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시니어 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 돌봄과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에이지테크’ 모델이 교육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시니어 전문 돌봄기관 기반 에이지테크 기업인 한국휴먼케어는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시니어 교육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평생교육 활성화 △보건의료 아카데미 과정 운영 △교육·실습 연계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을 골자로 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선 ‘현장 연계형 실무 인재 양성

2026-03-30 09:24
'정착~국적취득까지' 해남군 다문화가정 돕는다

전남도 해남군은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나섰다. 실제 행복장려금을 비롯 자녀 분유구입비, 국적취득비용 지원 등 3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우자, 부부, 가족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 교육 상담 등 40시간을 편성해 90% 이상 이수하면 된다.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2026-03-30 09:24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 임명

서울시는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을 신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시는 임명 배경에 대해 "30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안전, 노사 협력, 재정 관리 등 공사의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포용적 리더십,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사장은

2026-03-30 09:23
국민의힘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 '백인위화'로 균형 발전·참여행정 강조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는 자신을 '도전의 연장선 위에 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구조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그의 좌우명은 '백인위화(百忍爲和)' 백 번을 참고 견뎌야 비로소 화합에 이른다는 뜻이다.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두고도 그는 "성과이자 동시에 시험대"라고 했다.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진단이다. Q. 출마를 ‘도전’으로 표현했다. 어떤 의미인가 도전은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증명할 수 있다. 마라토너가 그렇고,청년이 그렇고

2026-03-30 09:13
아이들의 첫 정원 수업...순천시 자연 감수성ㆍ 창의력 등 키워!

전남도 순천시는 미래세대의 생태 감수성과 정원문화를 키우기 위한 '꼬마정원사 양성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근 참여 기관 대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교육내용을 공유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교육은 만 5~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정원교육 프로그램으로, 3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선정된 14개소 350여 명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순한 체

2026-03-30 08:31
왜곡된 비석'진실' 세웠다...제주도 4.3 바로잡아

제주도가 4·3 역사왜곡 논란 비석을 철거하는 대신 4·3평화공원으로 옮기였다. 그 옆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나란히 세웠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는 최근 함병선 공적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으로 이설했다. 그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설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함병선 공적비는 1949년 6월 '제

2026-03-30 08:17
고액상습 체납자...전북도 가택수색 5개군 합동단속

전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0일부터 18일까지 완주군·장수장수·무주군·부안군·진안군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2400만 원에 달하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

2026-03-30 08:13
'통합돌봄' 전국 시행…광주시 사각지대 발굴·지원

광주시가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국가 돌봄 체계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총 306명의 전담·겸임 인력을 현장에 전면 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5명, 5개 자치구에 38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96개 행정복지센터에 263명의 겸임 인력을 지정한다. 여기에 시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계의 핵심은 국가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2026-03-30 08:09
'불안한 중동 위기'…전남도 1000원 여객선 등 섬 살펴

전남도는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섬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활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6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연료(휘발유·경유·등유·LPG 등) 해상운송비와 택배운임(건당 3000원), 생필품 물류비를 지원한다. LPG 배관망과 저장 탱크를 설치해 육지와 유사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한다.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은 섬별 운송 여건을 반영한다. 특히 주유소가 있는 지역은 주유소와, 없는 지역은 차도선 접안이 가능한 거점 섬을 중심으로 선사나 공급업체와 협약을

2026-03-30 08:01
서울창업허브M+ 입주기업 모집⋯마곡 대기업 9개사 협업･투자 기회 제공

4월 15일까지 접수⋯공동 연구개발·투자연계·글로벌 진출 지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에 있는 대·중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시작한다. 30일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M+’의 입주기업 모집과 ‘마곡 오픈이노베이션’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 M+는 대·중소기업 협력거점으로서 정보통신(IT)·바이오(BT)·환경(GT)·나노(NT)·연구개발(R&D) 중심의 초기 유망기업 성장을 지

2026-03-30 06:00
“학교 밖 청소년도 ‘입학준비금’ 받는다”⋯최대 15만원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부터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서울시에 거주하며 타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 공교육 재학생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련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타 시도 등록 기

2026-03-30 06:00
오사카 벤치마킹? 주진우, 부산 정치권에 새로운 판을 던지다

정치는 결국 어디까지 보느냐의 싸움이다. 그 시야의 끝에는 늘 도시를 대하는 태도가 놓인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는 지금 부산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유형이다. '관리'가 아니라 '재설계'를 말한다. 이 지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붙는다. 준비되지 않은 도약인가, 늦춰진 것에 대한 전환인가. 지역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갈린다. 이 질문의 끝에서 한 인물이 오버랩된다. 일본 정치의 문법을 흔들었던 전 오사카유신회 총재 하시모토 도루다. "도시를 다시 만든다"…정치가 아닌 설계자의 시선 위안부 망언 등 역사인식에는

2026-03-29 20:19
용인 물류창고 화재, 대응 1단계 발령⋯인명피해는 없어

용인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 중이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6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불이 났다”라는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뒤 오후 5시 42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100여명이 투입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약 5300㎡ 규모 단층 건물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은 뒤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2026-03-29 19:21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승진 △ 성과관리정책관 양지연 △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 최진영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김명신 △ 청년정책협력관 방진아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박영두 △ 개발협력지원국장 김종진 △ 민정민원비서관 이용주 △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순아 ◇ 과장급 전보 △ 기획총괄과장 이병호 △ 의정과장 성현국 △ 사회정책총괄과장 한동희 △ 인사과장 이헌우

2026-03-29 19:18
'보복대행' 총책 구속, '배민' 고객정보 빼돌려 범행⋯위장취업까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판사는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정모씨(3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명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은 뒤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복 테러를 위한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6-03-29 14:50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차차크리에이션 등 2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2026-03-29 12:00
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원·긴급비 100만원 지원

민간모금 20억 투입⋯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가 올해에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긴급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29일 서울시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6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2026-03-29 11:15
서울시, AI·딥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강화⋯‘창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올해 253억원 투입 1600개사 지원피지컬 AI 투자·해외진출 350개사 육성 서울시가 올해 253억원을 투입해 AI·딥테크 스타트업 1600여 개사를 집중 지원한다. 서울시는 4대 창업허브 중심 창업지원, 피지컬 AI 등 미래기술 투자 확대, 해외 21개국 350개사 진출 지원, 대·중견기업 200개사 협력 등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 29일 서울시는 창업허브 중심 창업지원, AI·딥테크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강화,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2026-03-29 11:15
새벽 출근길 더 빨라진다⋯자율주행 급행버스 ‘A741’ 달린다

서울시가 일반 시내버스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시민 출근길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급행 노선을 선보인다. 시는 30일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 노선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A741 노선은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 신사역, 강남역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km 구간을 평일 왕복 1회 운행한다. 특히 기존 741번 버스 노선 중 첫차 탑승 수요가 많은 34개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모든 정류소에 정차할 때보다 목적지 도착 시간

2026-03-29 11:15
서울시, 'AI 데이터 펠로우십' 대학원생 모집…"시민이 직접 정책 설계"

서울시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학원생들이 직접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형 스마트 행정'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정 현안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인 '2026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펠로우십의 가장 큰 특징은 분석 과정 전반에 'AI 기반 환경'을 전면 도입했다는 점이다. 시는 선발된 팀들이 챗GPT(ChatGPT), 클로드(Claude) 등 생성형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석 효율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6-03-29 11:15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임직원 8명 추가기소

검찰이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8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추가 피해액은 8억4000만원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같은 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2026-03-29 11:10
[부음] 이태훈(은행연합회 전무이사)씨 모친상

▲ 권재분씨 별세, 이동훈·이승훈·이태훈(은행연합회 전무이사)씨 모친상 = 28일, 안양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함백산 추모공원

2026-03-29 09:02
“Best-HRD 인증 공고”…정부, 인적자원 투자 우수기관 2000곳 넘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을 선발하는 인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사람 투자’를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하며, 공공·민간 전반의 인재개발 체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 채용과 체계적인 인재 육성,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은 교육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

2026-03-29 09:00
서울교육청, 서울대와 미래교육 협력⋯AI 평가·교원역량 키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등과 협력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미래교육 혁신에 나선다. 교육과정 개편부터 교원 양성, 평가 시스템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연구소와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생 미래역량 강화와 교사 전문성 제고, 학교 현장 혁신을 추진하려는 취지다. 이번 협약에는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8

2026-03-29 09:00
'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했다.

2026-03-29 09:00
구례군 일부 시민단체 "구례군수 경선 불참 약속 지켜라"

전남도 구례군 일부 시민단체들은 28일 구례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례군수 출마자 경선 '불참' 약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발단은 박인환 신동수 장길선 홍봉만 구례군수 출마자 4명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순호 구례군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서 "김 군수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자신들은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7일 구례군수 후보 선출을 위해 김순호, 박인환, 신동수, 장길선, 홍봉만 등 5인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에 구

2026-03-28 17:06
주진우, 300명 운집 속 부산시장 경선 돌파 선언…‘세대교체’ 전면 배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부산시장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 '세대교체'와 '강한 부산'을 전면에 내건 주 의원은 경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며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300명 운집… 현역·원외 총집결” 이날 개소식에는 곽규택·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희정·박수영·이성권·조승환 의원과 유재중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당원과 지지자, 시민 등 300여 명이 몰리면서 캠프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20·30 청

2026-03-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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