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리 임금을 약정했더라도 야근 등 근로자의 실제 근무로 발생한 수당이 사전 약속된 금액보다 클 경우는 이를 지불해야
2026-04-08 16:30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2026-04-08 15:44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화 1차 투표 17~18일 진행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후보로 윤호상 확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학생 교통비 지원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더 깊은 책임으로 서울교육의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출마 선언과 함께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26-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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