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2026-04-07 17:05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2026-04-07 14:42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 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만 하면 되는데 사건이 쉽지 않아 천천히 하겠다"며 6월 23일 오후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쯔양 측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기자에게 "위자료
2026-04-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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