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는 입법시계 - 그룹뉴스- 이투데이

경제계 “민생·투자 법안부터 처리”…상법·노동입법엔 긴장감 [다시 도는 입법시계]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확충 등 후속 입법 시급 이사 충실의무 확대·노조법 개정엔 경영 부담 우려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계가 장기 입법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민생·투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는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우선 처리를 바라는 과제는 반도체특별법 후속 입법, AI 데이터센터 지원, 전력망 확충,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이다. 반도체

2026-06-08 05:00
입법 재시동은 ‘원구성부터’…민생·경제법안, 법사위·국힘 재편에 달렸다 [다시 도는 입법시계]

의장단 선출로 후반기 국회 첫발…상임위원장 배분·법사위 협상 넘어야 심사 송언석 임기 16일까지…국힘 지도체제 재편 맞물리면 처리 시점 흔들릴 수도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 수순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유통 규제 완화와 서민금융 지원 법안 등이 우선 거론되지만, 후반기 원구성과 법사위원장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입법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본회의가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 속에 산회하면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0여

2026-06-08 05:00
멈췄던 경제법안 다시 줄 선다…유통 규제 완화·금융 입법이 후반기 핵심 쟁점 [다시 도는 입법시계]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눈길을 끄는 산업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안 등이 올라가

2026-06-08 05:00
금융권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지배구조·망분리 손질 본격화 [다시 도는 입법시계]

가계대출 조이고 생산적금융 확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도 입법 대기 새 정무위 원구성 이후 논의 속도 주목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금융규제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속도 조절됐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망분리, 가계부채 관리 등 관련 입법·정책 논의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줄줄이 재개될 전망이다. 새 정무위원회 원구성 이후 금융권을 향한 규제 압박과 정책금융 역할 요구가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회는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생산적금융 확

2026-06-08 05:00